정부는 산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산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요약

제도 도입 배경 및 법령 개정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행위 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 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설치 기준 및 제한 조건
-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면적 기준: 부지 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 쉼터가 있는 산지 면적은 최소 400㎡ 이상이어야 함.
-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소각 시설은 설치 불가.
기타 산지 규제 완화 방안
-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통일 확장함.
- 임업용 산지에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 검토.
-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배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
-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심의 대상 면적을 확대 (10만㎡ → 20만㎡ 미만)하는 조정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