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들은 개발제한구역 안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기반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요약

회의 및 건의 배경
-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정책 회의를 통해
  → GB 내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의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함.
- 이는 이전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이 도입됐지만
  → GB 지역의 농지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임.
주요 건의 내용 요점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시설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시설로만 가능해
- 승인 및 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림
- 이 때문에 필수 기반시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약이 됨

의의 및 기대
- 만약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된 지역에서도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져
  농촌의 생활 인구와 관광 체험 수요 유치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음
- 또한 기반시설 설치 절차 완화는 사업 추진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