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김학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한 행정 기준의 명확한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요약

임시회 개요
- 회기: 2025년 10월 21일~28일 (8일간)
- 안건: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0건 심의
- 주요 내용: 2026년도 시 주요시책 보고 및 시민복지 향상 정책 논의
체류형 쉼터 관련 발언
- 김학배 의원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원주시 명확한 행정 기준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진행.
- 최근 농지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쉼터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해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이 잦다는 점을 지적.
- 원주시 역시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입지 요건, 정화조·기반시설 기준 등에 대한
-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