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는 불법인 구조로, 전입 시 제재를 받는 제도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요약

정책 배경
- 정부는 불법 농막을 양성화하기 위해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
- 농막·쉼터는 모두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상시 거주(주택 대체)는 금지가 원칙.
핵심 쟁점: 전입신고의 모순
- 행정상 전입신고 요건은 '30일 이상 실제 생활 근거'가 있으면 가능.
- 하지만 농막·체류형 쉼터는 30일 이상 상시 거주가 허용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전입신고는 접수되지만, 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으로 퇴거 대상이 되는 모순 발생.
사례(영월)
- 농막에 전입신고 후 수년간 거주하던 주민이 이웃 갈등을 계기로 불법 민원에 노출.
- 평소 묵인되던 관행이 분쟁 시 법 위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가 확인됨.
정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 범주로, 주소 이전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
-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소지 전입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음'.
지자체 대응
- 영월군은 체류형 쉼터 전환 사용자에게 '전입신고 시 문제 발생 가능'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 강화 방침.
- 영월에는 농막 200~400개, 체류형 쉼터 약 70개가 있어 잠재적 분쟁 소지가 큼.
남은 과제
- 체류형 쉼터의 거주 가능 범위(기간·방식)를 명확히 하고,
- 전입신고–거주 규정 간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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