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대전 생활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집중되며 인근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요약

설치 현황
- 옥천군이 2024년 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접수한
  가설건축물(농촌체류형 쉼터) 복합민원 사전심사 건수는 220건,
  이 중 실제 축조신고는 160건에 달함.
- 이는 인근 지자체(약 40~5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집중 원인 분석
-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속해 접근성이 뛰어나
  도시민의 주말 체류·영농·휴식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됨.
제도적 배경
- 정부는 2024년 1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민이 주말 영농체험, 농업경영, 농촌 체류를 목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쉼터는 휴식과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숙박이 불가능했던 기존 농막이나 불법 농막과 명확히 구분됨.
설치 기준 및 절차
- 농지전용허가 없이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등 간단한 절차로 설치 가능.
-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하까지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