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는 도입 10개월 만에 신고 1만2000건을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지만, 농지거래·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약

설치·신고 현황
-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쉼터 신고 1만2620건, 이 중 1만2008건 승인.
- 지역별로는 강원(2448건)이 최다, 이어 충남·경북·충북·경기 순.
-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됐으며, 경북은 통작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분석.
확산 배경과 특징
- 전체 신고 중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약 4000건, 신규 설치 약 8000건.
- 농막을 합법적 임시 숙소로 전환하는 흐름이 주된 확산 요인으로 평가됨.
기대와 현실의 간극
- 당초에는 쉼터가 농지거래 촉진·도시민 농촌체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오히려 감소, 신규 수요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
우려 요인
- 사용기간(12년+α)에 대한 불확실성: 연장 여부·방식이 지자체 건축조례에 달려 있어 도시민의 관망세를 키움.
- 신규 설치 증가도 기존 농막 증가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해석.
엇갈린 전망
- 보수적 시각: 전환 수요는 늘겠지만 새로운 수요 창출은 제한적.
- 긍정적 시각: 농막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합법적 임시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관망세 이후 도시민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
정부 계획
- 지자체 주도의 단지형 쉼터 도입 구상.
- 쉼터가 농촌 활력에 미친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평가를 향후 추진할 방침.

‘체류형 쉼터’ 확산세…농지거래·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지난해초 도입된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신고건수가 10개월간 1만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막이 쉼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쉼터 개수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농지거래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효과는 미지수라는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