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체류형 쉼터 등 영농생활시설의 포장(콘크리트·잡석) 관련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 도면 대신 건축계획평면도에 포장 위치만 표시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요약

무엇을 바꾸나?
고창군이 개발행위허가 절차 중, 체류형 쉼터 같은 영농생활시설에 필요한 포장행위 허가 서류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체류형 쉼터에 어떤 범위가 해당되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체류형 쉼터 포함)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의 콘크리트·잡석 포장이 대상이다.
단, 절·성토가 발생하면 50cm 이하로 제한된다.
무엇이 얼마나 쉬워지나? (핵심 변화)
기존에는 실측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복잡한 도면 제출이 필요해 허가 비용이 건당 약 200만~400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앞으로는 건축계획평면도에 포장 위치만 표시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안전·민원 대응은 어떻게?
서류가 줄어드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주변 토지 피해 여부, 안전성 등을 점검해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체류형 쉼터 설치·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포장 허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비용 때문에 발생하던 불법 포장행위 감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력 낭비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