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농촌특화지구 관련 농지전용 절차가 '허가→신고'로 간소화돼 농촌 공간 활용이 빨라진다.

✨요약

무엇을 바꾸나
농업 현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 활용을 늘리기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현장 편의시설 설치 쉬워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여성·청년 농업인이 체감해 온 기본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목적)

농지 규모화·공동영농 추진력 강화
농지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을 발굴·확산할 수 있게 함.
농촌특화지구 조성 절차 간소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재생에너지지구 등 농촌특화지구 목적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