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가설건축물 TF팀'을 신설해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전담 처리하고, 서류작성+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개선해 민원 부담과 불법 방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요약

전담 조직 신설: 충남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가설건축물 TF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스톱 절차로 개선: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과정에서 대면 상담 → 서류 작성 → 세금 납부 등 여러 단계로 불편했던 절차를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방치·불법 예방 강화: 존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신고·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방치 가설건축물에 대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행정조치 + 사전 불법 예방활동을 병행해 건축주의 인식 개선도 도모한다.
기존 성과 및 연계 행정: 아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지원서비스 2200여 건을 제공해왔고, 불법 가설건축물 예방 홍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 등 대민 서비스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침: 앞으로도 축조신고 절차를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적극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담당 과장은 기존 기술지원은 유지하면서 전담팀 운영으로 민원 문턱을 낮추고 인·허가 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충남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가설건축물TF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TF팀 신설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전담조직을 통해 처리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시 대면 상담부터 세금납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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