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정면 탑촌·탑평 주말체류형 쉼터 조성 공사를 둘러싸고 '마을발전기금'과 상수도 공급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A업체와 마을회가 내용증명·권익위 진정까지 진행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요약

분쟁 개요: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탑평 마을 일대 주말체류형 쉼터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A업체와 두 마을회가 마을발전기금 및 약속 이행 문제로 수개월간 대립해 왔고, 결국 법적 다툼 단계로 확대됨.
A업체 측 조치: A업체가 지난 12일 두 마을회에 발전기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됨.
A업체 주장
- 모촌마을회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마을발전기부금 3,100만원을 입금했으나, 약속했던 30가구에 마을 공동 상수도 공급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
- 마을회가 이행하지 않아 업체가 추가 비용을 들여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고, 현재 30~40여 가구에 식수 공급 중이라고 설명.
마을회 반박
- 주민 대표 K씨는 일부 쉼터 가구는 지형·지대가 더 높아 공동 상수도 관 연결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
- 업체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업체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
- 또한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왕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임.
기사의 문제 제기(업계 시각): 일부 지역에서 마을발전기금 요구가 계속 발생해 건설현장에 부담이 되고, 공사 일정·수익과 직결되는 특성상 업체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업계 관계자 발언이 소개됨.
향후 흐름: 상호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내용증명·권익위 진정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되며, 분쟁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괴산 불정면 체류형쉼터 공사 업체 당국에 진정서 제출

속보=괴산군 불정면 탑촌·탑평 마을에 조성 중인 주말체류형쉼터 A공사 업체와 마을회가 결국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25일자 4면 A업체와 두 마을회는 앞서 지난 수 개월간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약속 이행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가 지난 12일 두 마을회에 발전기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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