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컨테이너 외에도 목구조·조립식 패널 형태 설치를 허용했다.

✨요약

현행 기준 문제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유사 가설건축물’ 형태만 허용돼 실제 현장에서는 목구조나 조립식 패널이 많이 쓰였지만 공식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주시 기준 완화
여주시는 5월 23일자로 컨테이너 외에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이동 설치하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패널 구조도 허용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장 현조작성은 여전히 불가하고, 반드시 공장에서 완성 설치 형태여야 합니다.
기대 효과
김상희 여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완화 조치가 민원 편의를 높이고 도농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해 체류인구 증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