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급증에 비해 정화조 등 오수·하수 처리 관련 제도와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약

문제 제기
- 기존 농막을 합법적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관련 설치 신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오수·하수 처리 설비인 정화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화조 인증 문제
- 일부 중국산 정화조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으나,
- 이런 제품은 정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오히려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도 보완 필요성
- 체류형 쉼터의 안전·위생 관리에서 핵심 요소인 정화조의 성능 검증 기준 수립 및
- 인증 체계 도입과 사후점검·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