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요약

🔸 배경 2025년 7월 10일,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2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인해 설치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회 입장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핵심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