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기존에 농막으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합법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요약

제도 변경 및 전환 안내
- 농지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에 따라, 과거 축조 신고된 농막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령군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 중입니다.
전환 절차 요약
- 건축 민원팀에 방문해 기존 농막 신고를 취소하고,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단,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전환하거나 신규 신고해야 합니다.
쉼터 설치 기준
-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의 규모로 설치 가능하며, 부대시설로는 주차 공간(13.5㎡ 이내·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 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허용됩니다.
- 다만, 방재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지역은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잔디·관상수목 식재는 금지되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 의령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농막 용도 변경 및 불법 구조물 문제 해소 등 영농 편의 증진,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