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개정 농지법에 따라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 도시민 체류와 농업인 편의를 지원한다.

✨요약

제도 도입
-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 가능.
- 전환 방식:
- ①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
- ② 연접 증축(13㎡)
- ③ 같은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설치 절차
- 허가과에 배치도·평면도 제출 → 사전 검토 → 기존 농막 취소 후 쉼터 축조 신고 진행
설치 기준
-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 숙소
-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에 미포함 (별도 신고 필요)
- 단, 개발제한구역·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은 설치 제한
- 전입신고 불가, 잔여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에 사용해야 함
기대 효과
- 기존 불법·제한 사항 해소
- 도시민 농촌 체험 유치 및 영농인 편의 증진
-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 기대 (황규철 옥천군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