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합법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요약

배경 및 취지
-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무허가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며 인권·위생 문제가 상존합니다.P
건의안의 주요 내용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외국인 근로자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쉼터·농막 운영지침)의 개정을 요청함.중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에 쉼터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포함하고,
- 법무부는 근로자가 쉼터를 공식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됨.
면적 기준 조정 요구
- 현재 연면적 기준이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요청됨.다
정책 대응의 의의
-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의 합법화 및 안전 확보뿐 아니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정책 실질성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