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실 설계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환경오염·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요약

현황
- 강화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명분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 기존 임시 창고용 제도를 그대로 주거용 쉼터에 적용, 법적 문제는 없음.
문제점
- 인프라 검토 미흡: 정화조, 배수관, 도로점용허가 등 기본 시설이 허술하게 심사됨.
- 환경오염: 정화조 미설치·부실 시공으로 여름철 악취 발생, 집중호우 시 오염수 하천 유입.
- 접근성 부족: 진입로 부실 설계로 차량 진입 불가 사례 발생.
- 주민 갈등: 도로 점용 문제와 생활 불편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 확산.
전문성 부족
- 가설건축물은 형식적 신고만으로 가능 → 전문 설계 배제.
- 결과적으로 안전·품질·환경 검토의 사각지대 발생.
- 배수 설계 미비로 토사 유출, 환경 파괴 사례 확인.
주민·전문가 지적
- 주민: "농촌이 도시민의 주말 쉼터로 전락, 환경만 파괴되고 있다."
- 전문가: "안전·환경까지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