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요?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짧게 머물 수 있도록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주거 형태의 가설건축물이에요. 정부는 귀농귀촌, 주말농장, 도시민 영농체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2. 설치 자격 조건
농업에 종사중인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려는 개인 [농지법 제2조제8호]
3. 주요 설치 순서
설치를 위한 주요 순서는 딱 5단계로 기억하세요.
① 농지 위치 사전검토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외의 농지에만 설치 가능
설치가 가능한 토지인지 지자체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 필수!
✔️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신청서’를 시·군청 농지과에 방문 접수하고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②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온라인 신청 시 세움터(https://www.eais.go.kr)에서 신고 가능
시·군청 방문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를 준비하여 건축과 신고 접수
✔️ ‘농지이용신청서’승인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승인 완료 후 신고가 가능해요.
③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후 보완 사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승인 및 신고필증 교부
④ 체류형 쉼터, 전기·수도·정화조 등 기반시설 설치
설치 인허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은 필수
인허가는 대부분 시공 업체에서 대행
⑤ 농지대장에 체류형 쉼터 설치 내용 등재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신청
신청 시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사진 제출
4. 설치 조건 및 기준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① 쉼터
10평 / 33㎡ 이하
-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② 농지 보유
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 필수
③ 용도지역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의 농지
④ 도로 접합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도록 접해야 함
⑤ 위험지역 제한
붕괴·침수·산사태 등 우려 지역은 제한
- 지자체 건축과 확인 필수
⑥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필수
5. 쉼터 외 부속시설
쉼터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시형 주거 시설인 만큼 다음과 같은 기반 시설이 허용돼요.
⚡ 전기 - 한전 통해 인입 가능
🚰 수도 -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가능
🚽 정화조 - 지자체 설치 조건 확인 필수
🅿️ 주차장 - 1면까지 가능
🟫 데크 - 설치 면적 제한 있음
💡 부속시설 면적은 쉼터 연면적(33㎡)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지 시설 면적에는 포함돼요.
쉼터 +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면적이 필요하니 농지 면적이 작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6. 소방 시설 설치 의무
쉼터 내에는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7. 존치 기간 및 연장 기준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12년 + α(지자체 조례) 존치 가능
- 연장 신고 시에는 기본 규정 범위 내에서 쉼터 건축물의 기능 저하 여부만 확인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